역대급미려한천재
- 산업재해고용·노동Q. 손해사정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몇 개월 전 업무 중 허리를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처음 병원진료시에 원무과 과장이 자기가 아는 손해사정사가 있다며 개인보험 있으시면 개인보험 후유장해금 보상처리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라고 하여 부모님은 그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계약 당시 15%의 수수료를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이 입금됐고, 손해사정사가 해당 금액의 15%의 금액을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개인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어서 공단에서 받은 장해금의 15%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한 상황입니다.(입금요청한 계좌번호의 예금주를 조회해보니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한 점은 손해사정사가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를 성공보수로 삼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럴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는데 어떠한 대리행위 또는 수령을 위해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는 작성 후 계약서 한 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 가서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하여 재요청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자단위과세시 지점 산재보험 처리안녕하세요.사업장이 현재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본점과 지점이 나뉘어져 있고, 산재보험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본/지점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진행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나,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라지고 본점으로 사업자번호가 통합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이때,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사라지게 되면 지점의 산재보험 소멸신고를 진행 후 본점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혹은 사업자번호가 사라지더라도 지점의 산재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여 따로 관리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이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임직원들의 실제 근무지는 A지역이지만 임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은 B지역의 동일 법인인 본점(지점)으로 가입하게 되었을때 문제되는 점과 그 문제가 발각되었을 때 처벌/과태료 등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