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황홀한복숭아
- 민사법률Q. 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어떤 항목으로 민사 소송이 이뤄질까요?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어떤 항목으로 민사 소송이 이뤄질까요?제가 아는 선에선 사기죄로 생각되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인 소개로 작은 공연 관련 디자인 외주로 240만워가량 협의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10월 중반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계약 당사자에게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동안 디자인 한 것에 대한 금액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제가 총 240만원의 디자인 작업 계약 중, 5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금액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끌었습니다.최종적으로 저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디자인 이미지 장 당 5만원으로 통보하였습니다.금액 지불에 더이상 결정권이 없는 저는 그동안 전달한 14장의 그림과 현장 실측을 간 값까지 계산하여 70만원+@의 금액을 요청했습니다.계약당사자는 어떤한 이유도 없이 최종 파일에 있는 10장의 그림만 갯수를 세어 50만원 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저는 소액이라도 바로 받고 마무리 짓고자 계좌번호를 바로 전달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이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근무 중인 지인 소개로 받게 된 작업이라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한 작업인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네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어떤 항목으로 민사 소송이 이뤄질까요?제가 아는 선에선 사기죄로 생각되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인 소개로 작은 공연 관련 디자인 외주로 240만워가량 협의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10월 중반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계약 당사자에게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동안 디자인 한 것에 대한 금액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제가 총 240만원의 디자인 작업 계약 중, 5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금액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끌었습니다.최종적으로 저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디자인 이미지 장 당 5만원으로 통보하였습니다.금액 지불에 더이상 결정권이 없는 저는 그동안 전달한 14장의 그림과 현장 실측을 간 값까지 계산하여 70만원+@의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어떤한 이유도 없이 최종 파일에 있는 10장의 그림만 갯수를 세어 50만원 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저는 소액이라도 바로 받고 마무리 짓고자 계좌번호를 바로 전달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이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근무 중인 지인 소개로 받게 된 작업이라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한 작업인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네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