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경이로운살모사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5.04.24
  Q. 만 14세 자녀 편의점 절도 재판관련 문의만 14세 자녀가 단독으로 편의점에서 라이터(1200원 상당)를 절도하다 바로 발각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절도시 무조건 재판으로 가는지? 2. 합의하고 경찰조사로만 마무리가 가능한지? 3. 재판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재판결과 자녀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