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미래도잘생긴킹크랩
미래도잘생긴킹크랩
  • 교통사고법률
    2일 전
    Q.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시민이 제지를 하였지만 오인이였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사건을 하나 지어내서 만들어보면도로에서 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였어서 뒷차였던 시민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차주에게 다가가 차를 정차시키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운전자가 이를 피하고 그대로 도망가서 시민은 추가적인 위헙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자동차로 추격을 하여 진행로를 막고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제지한 후 경찰이 오고 확인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경우에범죄로 오인하여 차량을 제지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민의 정당한 준현행범 제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아니면 감금죄나 기타 형법으로처벌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