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즐거운전갈
- 대출경제Q. 매매를 생각중인데 어떤 대출을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서울권 2억 원 정도의 집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현금은 약 5천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로 마련하려고 합니다.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청년(연령 조건 충족)연 소득 약 5천~6천만 원대출은 장기 상환 가능하면서 금리가 안정적인 상품을 원함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중 가장 유리한 종류가 무엇인지요? (예: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담대, 청년 우대형 주담대 등)무주택 청년 기준으로 LTV가 최대 몇 %까지 가능한가요? 제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와 DSR 규제 영향이 궁금합니다.1억5천만 원을 대출받는다면, 20년·30년·40년 상환 각각 월 상환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기준 비교도 궁금합니다)청년·무주택자·소득 조건에 따른 금리 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연루된 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정확히 아셔야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적습니다.예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건으로 저도 같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해서,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후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 다른 경찰청(다른 지역)에서 다시 접수돼서, 이번엔 저를 포함한 대표와 일부 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건인데 왜 전엔 참고인이었고 지금은 피의자냐”고 물었는데, 경찰은 “불법에 관여했으니 피의자가 맞다”고 했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해서, 현재는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여기서 복잡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이 사건이 타관이송(경찰서 간 사건 이송)이 총 2번 있었습니다.그 중간에 사건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됐을 때, 그곳이 제가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그런데 또다시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거기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검찰에서 계속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 처음 대표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준 부분이 무혐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같은 사건인데 참고인 → 피의자로 변경된 점, 그리고 타관이송이 2번이나 있었던 부분, 특히 처음 조사받았던 경찰청(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송된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