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활발한파인애플의 지식프로필 | 궁금할 땐, 아하!

내일도활발한파인애플

내일도활발한파인애플

명예훼손·모욕법률
24.08.21
Q. 남의 사진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랑 상관없는 타인이 제 졸업사진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b에게 개인적으로 남의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