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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딱딱한대추나무
끝없이딱딱한대추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10.09
    Q. 공공기관 공직자 겸직,겸업 정보질문 합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공무원X)의 겸직,겸업> 위반에 해당 하는 조항 여쭙니다.1.현재 사업자 없이 불법적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공공기관 일반직 근무자가 확인되어정확한 조항으로 어느 어느 항목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 없이 해외에서 제품 통관하여 판매중인 자로 개인 정보 주민번호 등 모두 확인 완료)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자인데 현재 공공기관 근무자이면 과거에 불법적인 판매 행위(밀수,관세탈루 등)도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인 행위로 판매 중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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