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확신에찬동그랑땡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스레인지 가스밸브 노후로 교체해야할때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월세로 사는 입장입니다.가스검침원분께서 점검해보시더니 가스밸브(중간밸브)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이러면 저희가 자비부담하나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건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책임이 있을까요??집앞 횟집에서 나온 손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목길 흡연문제입니다.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골목길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하거든요화장실을 다녀온다음에 골목길앞에서 흡연을 합니다.저희 집이 그 골목길에 있는데 흡연하는 연기가 빌라안을 꽉 차있습니다.또 고성방가 소음문제도 있고, 바닥에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와 가래침 같은 분비물도 있습니다.이것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할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 사장님이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거지제가 그 수익금을 갖는겄도 아닌데, 왜 피해는 제가 사는 빌라안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사업장에 통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관련해서 도움받을수 있는 법조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골목길 흡연금지에대한 방법이나 제도가 있을까요?골목길 흡연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한개라서 이 길이 없으면 맹지가 되는 곳입니다. 집앞에 횟집이 있고, 이 횟집 손님들이 골목길에서 흡연을 합니다. 집앞 횟집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할때 골목길을 통해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구조인데, 불특정다수이다보니 일일히 다 말할수가 없고, 말로 제재하다 보면 싸움이 날수도 있습니다. (몇번 말싸움이 났습니다.) 이사람들이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는데 이 흡연냄새가 빌라안까지 꽉 차있습니다. 길바닥에 여기저기 온갖 가래침에, 침에, 담배꽁초 그리고 야밤에 시끄럽게 고성방가까지 이어져서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방지하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 흡연금지구역은 구청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된다고 하고 참고 견뎌라 식으로 매번 말씀하시고, 어떠한 조치가 없는게 구청으로서 법이 없어서 그런건지 매번 말해도 정말 피곤하네요.. 날씨도 풀려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말하기도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한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개인용 cctv로 촬영한 초상권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집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이를 학교에 신고하기 위한 자료로 쓸려고 CCTV를 설치할려고 합니다.CCTV를 사용해서 흡연하는 영상을 채증하고 이를 학교에 신고했을때혹시라도 초상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까요? 민사로 갔을때?얼굴을 가리고 학교측에 보내면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저는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처벌을 해야, 이런일이 다시는 안생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출경제Q. 개인워크아웃 실행시 정책자금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책자금은 대위변제를 안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에들어갈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죄목과 형량안녕하세요뉴스보다가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딱 봐도 죄목이 한두개가 아닌데,뉴스에 나온것만 해서 열거해보면-내란죄-소요죄-공용물건손상죄-법정모독죄?-특수건조물침입죄-살인미수죄?가 있는거 같습니다.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저중에 가장 큰 형량이 가장 긴 죄 하나만 적용이 되는건지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전부다 합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