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법인 퇴직금 미지급 확정판결 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대표 개인 책임이나 형사 검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일부 금액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채무자는 폐업한 법인이고, 회사 명의 재산조회 결과도 무재산 상태입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별도 집행권원은 없습니다.경찰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부 관할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노동부 쪽도 과거 처벌불원 이력 때문에 동일 임금체불 건은 다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최근 채무자에게 변제 계획을 요구했으나, 당장 해결이 어렵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만 답했고, 구체적인 변제 예정일·금액·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또 채무자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상황에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상 검토 가능성이 있는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추가 재산조회, 법인파산신청의 실익이 있는지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가능하시면지금 바로 가능한 것추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