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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4.29
Q.
유사 욕설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본명 (예:홍길동) 일때 나머지 사람들도 저 말을 듣는다는 가정하에 길동이 비응신새기 ㅋㅋ, 길동이 비응신련, 길동이 개애새기 ㅋㅋ 이러는 경우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