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유순한해바라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애인의 외도내용을 사진찍어 공유했습니다 누구와 대화한 것인지, 애인이름도 타인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피할 방법이 없나요? 처벌수위도 알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선고 및 벌금초범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가 모두 인정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벌금형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해당 / 무혐의 처분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다른 여자와 연락한 내용을 캡쳐해 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을 피할 수 없나요?또한 인정될시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