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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법률
    1일 전
    Q. 스토킹 처벌법 고소장 명예훼손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전 남자이구요 고소인도 남자입니다 우선 문제점은 그사람이 저를 차단을했고 저는 그사람에게 문자 2번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1번 했습니다문자중 욕은 없었지만 놀리는듯한 단어 전화중 시xx아 얼굴 한번 보자 이야기했구요 그후 3개월간 서로 어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고소장이 접수가 된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면 지속적인것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포함이 될까요?아니면 다른쪽으로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 카카오톡이 아닌 1대1 문자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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