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뻣뻣한데이지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5.11.30
  Q.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본문 : 만 18세 학생이랑 만 16 ~ 13 세 학생이 서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처벌이 된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처벌이 안된다면 고소나 다른 방법을 통해 성관계를 한 학생에게 보상이나 접근 금지와 같은 보호자로써 제시가 가능한 권리들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위와 같이 처벌 사례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