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섬세한타코야끼
- 부동산경제Q. 임대주택에 발생한 동파 수리비 부담 주체 문의노후된 임대주택에 월세로 3년차 거주 중입니다. 보일러(보일러는 10년이 넘은 2014년 모델)가 실내가 아닌 실외(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외부 기온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는동안 얼 수도 있다며 보일러를 키고 다녀라 라는 말을 듣고, 겨울만 되면 집에 사람이 없어도 보일러를 계속 키고 다닐 정도로 보일러 관리에 적극적이었습니다.올해만 해도 (11월분)12월 청구> 4만2000원 에서 (12월분)1월 청구 > 10만원 이 증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리 했음에도 지금 현재 보일러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며(조절기 먹통), 보일러 내부 및 하단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리가 될 예정입니다.본 임차인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한파 기간 중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최선을 노력했음에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누가 수리비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1. 세입자가 가스비를 증액하며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노후화 및 실외 설치라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발생한 동파/누수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2. 만약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긴급하게 우선 수리한 후 수리 비용을 차기 월세에서 공제(차감)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3.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 요청을 이유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거나 퇴거 압박을 할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방어권은 무엇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때 당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있나요?과거 7살 무렵에 고등학생인 (추정 교복 입고 있었음.)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용돈을 줄테니 자기를 도와달라 라는 말에 어린 마음에 용돈을 받고 도와주러 골목에 들어섰다. 옷을 벗겨 신체 중요 부위를 추행 당했습니다. 범죄 내용은 당시 정확하게 기억나며, 위치, 생김새, 복장까지 전부 기억이 나는 상태 입니다. 또한 그 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자식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에게 말 하면 가만 안두겠다. 너의 잘못이다 등 협박을 하며 집을 돌려보냈고 집에 여러번 찾아와 감시, 지속된 범죄를 저지르려 협박하는 행동 조차 기억합니다.제가 지금 성인된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잊어보려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에 힘이 듭니다..증거, 증인이 없는 피해당한 저의 기억만으로도 범죄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