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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공부하는포도잼
완벽히공부하는포도잼
  • 대출경제
    2일 전
    Q. 돈으로 등쳐먹은 친동생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2026년 1월 동생이 사업명목으로 천만원을 각서를 쓰고 빌렸습니다. 물론 일전에 빌린 대여금이 오백만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계약금 이천오백만원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준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2026년 4월에 돈이 한푼도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다 사용했다는겁니다. 이런 경우 호구된 기분인데 애초에 갚을생각이 없던 상태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동생은 모 도시에서 연극배우를 하는지 사기치고 다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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