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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미소짓게만드는수국
보통은미소짓게만드는수국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2.02
    Q.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 내용 고소가능한가요?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게시글로 특정 사람의 사는 도시, 나이, 키 이런 거 올렸다는 걸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이름이나 초성, 학과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렸다고 한 내용 외에는 게시글이나 댓글로 상대방 신상에 대해 언급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로 , 다른사람들과 1대1 쪽지로 위에 올렸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 주고 받은 것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 이름이나 초성, 학과 등을 말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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