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엄숙한임금님
- 금융법률Q. ᅠ-주식으로 인한 민형사상 질문-ᅠ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행위)업무방해죄 (상장사에 대한 업무방해)시세조작 (시세조작으로 대한 차익실현)이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각각각 어느정도 수위의 범죄여야 벌금이상의 형이 떨어지나요?단순 주식 커뮤니티에 오퍼링, 합병 등등 허위사실 유포 어그로를 끌어 사람들의 패닉셀을 유도했다면 징역인가요?
- 금융법률Q. 주식 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유무 궁금증**증권에서 미국 초소형 주식 커뮤니티에 아무 뉴스 없는데 "얘 오퍼링 확정임ㅋㅋㅋ" 이런 글을 올리면 허위사실유포나 시장질서교란이나 시세조작으로 금감원 조사 받고 벌금물고 민사까지 무나요? 글을 바로 삭제하고 사과해도 신고한 사람이 금감원이나 고소를 하면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