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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정열적인셰퍼드
살짝정열적인셰퍼드
  • 형사법률
    25.03.24
    Q. 의도적으로 3개의 차선을 막은경우 일반교통방해죄 해당되나요?3차선 도로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로 3개의 차선을 막은상태에서 본인들 작업을 진행하여 10여분동안 교통을 방해한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27
    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있습니다.2022년 11월에 전세 2년계약후 2024년 10월까지 임대인분께서 아무런 언질이 없으셔서 10월 말쯤에 연락드려서 1년만 더 지내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알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거라 자동으로 2년 연장이라고 알고있는데요저는 계약 만료 1개월 남은 시점에서 1년 연장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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