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예쁜목살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5.09.15
  Q. 분실카드 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분실한 체크카드로 약 3개월 동안 지하철/버스를 170번 사용하여 총 금액이 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인데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게되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