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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빈틈없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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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24.11.27
Q.
개인이 판매하는 사진이나 화보집을 구매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판매 사이트를 통하거나 개인이 판매하는 중요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매했을때 구매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까요?혹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누드 화보집이나 사진집을 구매했을때 구매자가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요새 하도 말이 많아서 궁금합니다.판매자가 아청법에 걸리는 사람만 아니면 되는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