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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법률
25.07.10
Q. 계약 갱신 거절 시 권리금 분쟁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건물주가 권리금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과 권리금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