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정신)장애인 방임 문제에 대한 질문.저는 편의점 야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거의 매일 같이 매장에 지적 장애인 아저씨 손님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문제가 좀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그 분이 조현병 기질도 조금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손님은 종종 매장에 와서 테이블에 앉아 (고정석이 있음) 우유를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가끔 다른 손님이 그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거나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그 손님을 빤히 노려보며 x발 x발 죽여버려야 돼 저 xx놈. 이러면서 손님들 눈치를 줍니다. 테이블에 앉지 않은 손님이어도 마주치거나 자기 근처를 지나가면 뒤돌아 서서 노려보며 x발 x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분에게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일 할 때 기준으로 그 아저씨는 30분마다 한 번씩 매장에 들러서 "사장님 언제 와요?" "우리 형 왔어요?"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 아저씨의 형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장님은 언제 온다. 라고 계속 말을 해주어도, 30분 뒤면 다시 매장에 찾아와 사장님 어디에 있냐, 언제 오냐. 이런 말을 반복하며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업무 방해 문제 입니다. 그 아저씨가 위협을 가하거나 문제가 될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나,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면 (화장실이 매장 밖에 있음) 그 손님이 화장실 안에 다짜고짜 따라 들어와서 마주치는 바람에 저를 자주 놀라게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 새벽인지라 새벽에 30분마다 매장에 찾아와서 이러는 게 많이 곤란합니다.네 번째 문제는,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다짜고짜 매장에 와서 엄마가 나 때렸다. 엄마가 나 죽인다고 그랬다. 우리 형 어딨냐. (엄마 욕을 하다가) 엄마가 나 장가 보내준다고 그랬다. 엄마가 나 장가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다.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일하게 해달라. 우리 엄마가 나 돈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3만원 줄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등등....그리고신고 해달라고 매장에 드러누워 자주 우십니다. 경찰 좀 불러 달라. 이러면서 진짜 무슨 악을 쓰면서 웁니다. 다른 손님이 있을 때도 그러니 너무 업무 방해이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몇 번 경찰에 인계한 적이 있는데, 이미 경찰에서도 단골 손님인 듯 보였습니다. 경찰 말로는, 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가한 게 아니어서 자신이 이 손님이 매장에 오지 않게 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보호자인 그 아저씨의 어머니는 아파서 계속 누워 지내는 중이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보호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곤란하고, 사장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결할 권한이 없으니 그저 그 아저씨를 무시하고 요구사항 들어주지 말라는 말만 하시기에 답답했는데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1 일상 생활 및 기초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새벽 내내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방임 아닌가요? 2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 장애인 아저씨가 계속 바깥을 무책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3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나, 어쨌든 인근 주민과 제가 일하는 곳에 피해를 계속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복지 센터나 그런 곳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장애인 아저씨 말로는 담당자가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장애인 복지 카드도 자랑한 바 있음) 4 만일 복지 쪽에서 이 아저씨를 관리한다면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저 아저씨가 큰 사고를 치게 될까 걱정 됩니다. 그리고 만일 방임이 맞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