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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정직한수달
아주정직한수달
  • 기타 법률상담법률
    25.10.30
    Q. 미성년자 기소유예 후 다른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전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였다가 그걸 학교에서 알게되서 경찰로 넘긴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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