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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순한부엉이
더없이유순한부엉이
  • 민사법률
    24.05.06
    Q. 무인 편의점에서 버려진 전단지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및 이의 제기 가능 여부무인 편의점 매장 출근을 했습니다. (24년 4월 17일)매장안 쓰레기봉투 옆에 검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 안에는 전단지 200여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전단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종종있어서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매장이 지저분하고 걸리적 거리기는 했지만 와서 버린 사람이 양심적으로 와서 찾아가길 바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름정도가 지나고 그대로 있어서 청결상 그냥 두기도 애매해서 버렸습니다(24년 5월 1일) 그 다음날 (5월 2일) 전단지 주인이 물건(전단지)을 찾으러 왔지만 이미 물건은 버린 상태였습니다. 전단지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은 봉지에 상의티 1벌, 에어팟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최초 발견 및 버렸을 당시에 전단지만 있던걸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합의하라고 하는데 합의 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영업 방해 등 이유로 저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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