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사랑스러운수선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셋집 원상복구의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전셋집 계약 만료 후, 도배 및 장판 원복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반려견으로 인해 벽지 및 장판 일부가 손상되었고, 집이 반지하라서 꽤 많은 부분에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저희 쪽에서 궁금한 건 원복 의무가 있는 건 알기에 협의 후 도배는 집주인 측, 장판은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지만 이걸로 보증금 분쟁 중 생색을 계속 내셔서요 ㅠㅠ반지하라 곰팡이가 쓰는 건 당연한데 저희 집이 환기를 잘 안 시킨 거며, 집주인한테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 세입자는 곰팡이가 하나도 안 꼈다 이러시는데저희 입주 전에 곰팡이로 인해서 벽지 위에 벽지 붙인 것도 알고 있고 2022년 일어난 물난리 이후로 매 여름마다 누수가 생겨 바닥에 물이 차오릅니다 이걸로 연락 드리면 꼬장꼬장한 성격이시라 연락을 못 드리고 알아서 처리했었는데 그걸 당일에 말 안 한 것도 문제고 저희 관리가 소홀한 거라고 주장하셔서요협의가 되어 문제삼을 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곰팡이 같은 문제는 임대인 측이 원래 부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 해결 방법은요?현제 전셋집에 4년 거주 후, 계약 만료 전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시세 따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원래 올린 금액으로 계약 후 그대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임차인(가족) 측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반지하라 여름마다 재작년부터 물이 차올라서 계약 전 날 급히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도배, 장판 등 원복 문제 때문에 협의 후 도배는 임대인, 장판은 임차인 지불 협의 후 저희는 새로운 집을 알아 보겠다 하고 잘 얘기를 하였고지난 4월 25일 이사 갈 집을 계약 후, 당일에 임대인 측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으며 4월 3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밝히자어느 누가 다른 집 계약을 당일 통보 하냐며 이사 당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3개월 안에 주기만 하면 된다 하셔서 3개월 내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미리 들어오면 보증금 받고 주신다고 함)법적으로 보증금은 즉시 반환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일방적으로 그러겠다고 하시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사갈 집에 보증금이 부족해 급히 일부 몇천 만 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하지만 몇천도 못 주시겠다며 협의가 안 되어 이런 상황은 저희가 3개월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가능하면 당일에 그 몇 천이라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데 협의가 불가합니다 … 좋은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