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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6.05.25
Q.
검사구형 일년 육계월이면 불구속 되나요
사기범 검사구형 일년육계월이면불구속 가옥 안가게 되나요경찰말이 사기 당한건 인정 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입건할수 없다는데경찰은 수사를 사기범 말로만 수사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