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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흥미로운뽕나무
특히흥미로운뽕나무
  • 재산범죄법률
    24.10.24
    Q. 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최근 이사온 건물에 CCTV가 각 층마다 (복도식 건물) 있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CCTV 송출 장면이, 건물 1층 공용공간 큰 모니터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누구나 건물 1층 CCTV를 보고 있으면어떤 사람이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집주인한테 말해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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