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효율적인까마귀
- 교통사고법률Q. 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안녕하세요법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2026년 8월 13일 밤,남자친구가 회사 업무로 주차된 화물차에서 작업을 하던 중적재된 카트의 고정 줄이 풀리면서 카트가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씨씨티비를 보니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도않았고,피해자가 잽싸게 피해서 안맞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니까 무릎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구요.남자친구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전달했으며,회사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이후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피해자는 과거 인대파열 수술을 받은 무릎이 이번 사고로 다시 다쳤다며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의원 진단서에는 인대파열과 무릎 외부 상처가 기재되어 있으나,해당 인대파열이 이번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아서MRI 등 다른 증명 가능한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그 뒤로는 '보험처리 됐어요?'라는 말만 되풀이될뿐합의하겠다는 말에도 추가 자료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마 병원 안 간 듯)그 뒤로 남자친구가 형편상 400만 원 지급은 어렵다며 합리적인 금액을 요청했으나,피해자는 400만 원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릴 위험성이 있다고 알고있는데걸리게된다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그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 인과관계를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검인거겠죠..?만약 그사람이 경찰서 접수했는데 민형사소송이 걸리지 않게 되면 합의밖에 방법이 없을텐데400만원 계속 불러서 남자친구도 절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에 따르는 법적책임이 있나요?그리고 민형사소송 걸렸고 만약 무죄가 뜨면 합의금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급합니다ㅠㅠ
- 민사법률Q. 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안녕하세요법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2026년 8월 13일 밤,남자친구가 회사 업무로 주차된 화물차에서 작업을 하던 중적재된 카트의 고정 줄이 풀리면서 카트가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씨씨티비를 보니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도않았고,피해자가 잽싸게 피해서 안맞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니까 무릎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구요.남자친구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전달했으며,회사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이후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피해자는 과거 인대파열 수술을 받은 무릎이 이번 사고로 다시 다쳤다며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의원 진단서에는 인대파열과 무릎 외부 상처가 기재되어 있으나,해당 인대파열이 이번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아서MRI 등 다른 증명 가능한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그 뒤로는 '보험처리 됐어요?'라는 말만 되풀이될뿐합의하겠다는 말에도 추가 자료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마 병원 안 간 듯)그 뒤로 남자친구가 형편상 400만 원 지급은 어렵다며 합리적인 금액을 요청했으나,피해자는 400만 원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릴 위험성이 있다고 알고있는데걸리게된다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그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 인과관계를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검인거겠죠..?만약 그사람이 경찰서 접수했는데 민형사소송이 걸리지 않게 되면 합의밖에 방법이 없을텐데400만원 계속 불러서 남자친구도 절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에 따르는 법적책임이 있나요?그리고 민형사소송 걸렸고 만약 무죄가 뜨면 합의금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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