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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2일 전
Q.
차량에 지속적으로 침뱉는 행위 재물손괴 성립 가능한가요?
일년동안 7회이상 제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 타인의 차량에도 침을 뱉는 사람이있습니다. 이번엔 도장면에서 산화되어 침자국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아 판금을 해야하는데 재물손괴 성립 가능할까요? 판례번호가 있을까요? 경찰쪽에서 판례번호를 알아봐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