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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미려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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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25.09.30
Q. 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요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고죄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