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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보험
25.05.30
Q.
면허취소사유가 면부책 판단사항에 들어가나요?
무면허 상태로 주차장 내 단독사고가 발생해 자차보험 청구를 했습니다.보험사 측에서는 면허 취소사유가 면부책 판단사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데 면부책 판단사항에 왜 들어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