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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4.11.21
Q.
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마약 사범은 치료, 감호 시설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마약 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다른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에는 마약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