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뻣뻣한운동가

질문

답변

• 교통사고 과실보험

  24.11.21
  Q. 무보험자 가해 교통사고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로 경찰에 접수는 안했고요.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차 자체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이 되어있지만본인 명의로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사고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가해자께서 같이 병원가서 진료비 내주셨어요. 따로 보험처리 없이 자기부담?그걸로 했어요근데 들어보니,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보험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들어서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