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개성있는튤립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 불송치 정보 공개 신청을 보냈으니 취하 부탁드린다는 경찰의 의도는 뭐죠?제가 불송치된 고소장이 있는데 불송치 이유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더니,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한다고 말했는데, 또 다른 번호로 전화 와서 취하 하기로 한 것이 아직 안되서 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란되서 확인차 전화 드린거다, 취소 할거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취하하지 않으면 경찰에 어떤 불이익있나여?제가 불송치 이유를 알아야해소 신청을 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신청 취하를 안했다면..?
- 형사법률Q. 외국인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면 추방되나요?외국인인데 위탁을 해서 재물관련 업무를 맡겼는데 그것을 일부만 처리하고 남은 재물을 횡령하여 고소를 했는데 승소되면 추방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일부 갚은 빌린돈, 남은 채무로 고소 가능한가요?친하지 않는 지인이 돈을 200만원 가량 돈을 빌리고 갚은 날짜가 3주 지나서 110만원, 그리고 그 후 3개월도안 매월 10만원씩 즉, 140만원을 갚았는데 남은 60만원을 갚지 않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짜가 작년 7월이고 지금 현재까지 못 받았는데 민사로 고소하고 형사로도 고소하고 싶어요.이유는 불법 도박으로 제 돈을 빌리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