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유머러스한곶감
- 지식재산권·IT법률Q. 생성형ai를 통해 게임캐릭터 그림을 만들었을때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시청용으로 일러스트를 만들었을때해당 ai 일러스트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공유도 일체없습니다
- 성범죄법률Q. 국내 아청법과 국외 아청법의 비교분석국내외 아청법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아청법에 저촉되는 영상, 그림은 시청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징역형이다.2D의 가상인물도 실제 인물과 동등시한다"고의성" 이 부족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텍스트는 위반대상이 아니다.국외미국이나 일본 : 과거에 가상인물도 처벌대상이었으나 이후 제외됨EU : 몇몇 국가는 가상인물도 처벌대상고의성이 부족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몇몇 국가에선 과실도 처벌대상국내 아청법과 해외 아청법 (미국, 일본, EU 등등)을 비교 분석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 틀리거나 더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Ai 성인물의 처벌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딥페이크는 ai를 사용하여 실존인물(3D)을 대상으로 만든 허위의 사진입니다.그렇다면 ai를 통해 만든 가상인물(2D)의 음란물은 처벌대상인가요?단 조건은 해당 음란물이1. 아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교복이나 어린 아이의 체형을 금지한 창작물)2. 공유되지 않는 개인 시청/제작용이다.입니다.또한 가상인물도 딥페이크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누구는 7년이라하고 누구는 10년, 또 누구는 5년이라하는데 범죄가 일어난 시간부터 정확히 몇년인가요?비영리 목적은 5년이라는데 맞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종아리쪽에 난 점 혹시 흑색종인가요?어제 처음 봤고 오돌토돌하게 솟은 부위 주변으로 까맣게 피부가 물들어있습니다. 가렵지도 않고 통증도 없는데 아직 20초 나이에 흑색종일까봐 무서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