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본인인증해야 가입 가능한 대형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에서 예시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가 답댓글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욕설은 모욕성이 무조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그 욕설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 내용, 'a'의 닉네임에는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a'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그 'a'의 '작성글 검색'이나 '프로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로필 확인'을 누르면 나오는 프로필창은 수정을 못하는 곳이라 어떠한 신상정보가 적혀있지 않고.'작성글 검색'은 해당 게시글이 있는 게시판에서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가능합니다.예로 'ㄱ'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 작성자’a’의 '작성글 검색'을 누르면 'ㄱ'게시판에서만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이 됩니다. 그 대형커뮤니티 게시판은 약 50개가량 존재하고 대형커뮤니티이다 보니 하루동접자가 최소 몇만명은 됩니다.통합검색기능은 존재하나 게시글작성자만 한정해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a'를 검색 시 피해자 'a' 유저의 작성글, 댓글은 나오지만 ‘a’유저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이나 댓글이 나오지 않으며 'a'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작성한 게시글, 댓글들도 나옵니다.그리고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필터 기능이 없어 신고를 하거나 관리자가 발견해야 삭제처리가 됩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내용, 닉네임에 피해자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의 닉네임 클릭시 나오는 '프로필 확인', '작성글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에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죠?만약 'a'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가 적혀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그 주장대로 하려면 그 'a'의 닉네임을 클릭해 나오는 '작성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약 50개 정도 되는 게시판에 일일이 검색을 하고 게시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물론 'a'는 그 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에 자기 신상이 적혀있다는 게시글의 링크, '자기 신상이 이 커뮤니티에 있다'등의 내용은 게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단지 그 게시글이 우연히 신고를 먹지 않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던거에 불과하다면 커뮤니티 규정인 '본인신상유포금지'가 특정성을 부인하는데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