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고마운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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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전 대법원에 꼭 거쳐야하나요?대법원이 아닌 법원들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전 대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조항에는 거쳐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검색해보면 꼭 거쳐야한다는건 아니라고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