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브 촬영 및 영상 게시 과정에서 발생한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건의 배경 및 발생 경위본 사건은 유튜브 촬영 및 영상 게시 과정에서 발생한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입니다.촬영 당시, 상대방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본인은 촬영 방식에 대해 명확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특정 촬영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 및 음소거 등 사생활 보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이후 조회수가 약 300회 이상 발생하면서 본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플랫폼 신고로 인한 상대방 채널 제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적 조치 이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2. 4/16 이후 경과 (핵심 추가 사항)• 2026.04.16본인은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 및 추가 업로드 중단을 명확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협의 없이 2026.04.18에 상대방은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영상까지 업로드하였습니다.3. 본인(의뢰인)의 주장 및 대화 과정 문제점본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조롱 및 비진지한 태도대화 중 본인의 발언을 그대로 따라 하는 등 상황을 희화화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분쟁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핵심 쟁점 회피 및 일방적 주장 반복본인이 제기한 초상권 침해, 사생활 보호, 촬영 방식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회피하였습니다.• 상황 왜곡 및 소통 차단본인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부정하며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고통 및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대화를 통제하려는 행위입니다.4. 상대방의 주장 요지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촬영 고지 주장“이미 유튜브 촬영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본인의 사후 거부 의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 비난“왜 이제 와서 거부하느냐”, “상대를 놀리는 것이냐”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생업적 필요성 강조해당 영상이 본인의 생업으로 첫 스타트이므로 삭제나 수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5. 법률적 쟁점 정리•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촬영 사전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① 촬영 당시 요청한 모자이크/음소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 ② 사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점 → 이러한 경우에도 영상 게시가 정당한지 여부• 사후 동의 철회 가능성* 조회수 증가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노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 본인의 동의 철회 및 삭제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반복적 게시 행위의 위법성* 4/16 삭제 요청 이후에도* 4/18 추가 영상 업로드가 이루어진 점 → 이는 단순 분쟁이 아닌 고의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는 행위인지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본인은 신고 이전에 협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조롱, 묵살, 회피로 대응 → 이는 분쟁 해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의 구체성 및 인정 범위* 조회수 약 300회 이상 발생* 본인이 느낀 심리적 압박 및 불안감 → 이러한 요소가 삭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6. 의뢰인의 최종 입장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법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권리 보호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명확한 삭제 요청 이후에도 추가 업로드가 이루어진 점에서 본 사안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권리 침해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본인은 영상 삭제 및 추가 게시 중단,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촬영 사실을 사전에 들은 적은 있지만, 촬영 당시 모자이크·음소거를 요청했고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또한 사후에 명확히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2. 사후 동의 철회 및 삭제 요구 가능 여부영상 업로드 이후 조회수가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큰 노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촬영 및 업로드가 된 영상이라도, 사후적으로 동의를 철회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4/16 이후 추가 업로드의 위법성 (고의성 판단)4월 16일부터 영상 삭제 및 추가 업로드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4월 18일에 추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분쟁이 아니라 고의적·반복적 권리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4. 플랫폼 신고 vs 법적 조치 (우선순위 및 효과)유튜브 신고(초상권 침해)와 민사소송(삭제 청구 및 손해배상)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또 각각의 성공 가능성과 소요 기간,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실질적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5. 현실적인 대응 전략 및 비용 회수 가능성내용증명 발송 → 소송 진행까지 갈 경우,* 실제로 영상 삭제까지 이어질 가능성* 위자료 등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현실적인 결과와 추천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