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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용기있는꽃등심
더없이용기있는꽃등심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7.04
    Q. 이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영화 동아리 a 모집글에 지속적으로 영화 동아리 b에 대한 익명댓글이 올라옴(ex. 그냥 b들어오세요, b 많은 사랑부탁드립니다 등) 익명댓글들을 b 부원이 작성했는지는 불명 - 본인은 모집글마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왜그러나 싶어 “00피디아(평점사이트)에 엄근진 평점 남기는 나에 취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지 궁금해~”라는 익명 댓글 작성 - 익명 쪽지로 동아리 b의 부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댓글을 허위적인 사실에 기재하였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걸리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선언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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