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풍기로 암살시도하면 살인미수에 걸릴까요?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칼로 찔렀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보다는 범행의 의도와 실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 문득 궁금한 상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른바 선풍기 괴담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죽일 의도로, 부모가 잠든 사이에 몰래 방 안에서 선풍기를 켜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풍기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나중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즉,행위자는 부모를 죽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그 의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을 실행했지만객관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방법이었고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 상황에서도 살인미수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