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학구적인해바라기
- 법인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미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 회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낸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없나요? 국민연금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폐업하더라도 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있는지,혹시 납부할 수 있는 기한 같은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납부만 하면 인정이 된다든지 말입니다.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계약한 사람이 잔금을 안주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사무실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만 입금하고 잔금은 며칠 뒤에 입금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한 모양인데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2주 넘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구요. 이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낸 것은 제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사무실을 임대한 세입자인데 사정상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던 차에 얼마전 계약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가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집주인에게 입금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보증금 돌려준단 말이 없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약간만 주고 잔금은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더군요. 만약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