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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10.22
Q.
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같이 자살하려다가 혼자 살면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상대 권유로 한것인데도 벌을 받나요그리고 변호사 고용하면 판결이 바뀔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