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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5.07.25
Q.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
전기통신사업법,사문서위조,행사그리고 병합된 대부업법 위반사건으로검사구형3년,추징금을 받은 상태 입니다.선고결과가 어떻든 인정사건이라더이상 낼 양형자료나 증거도 없는데어떤 선택이 맞을까요?저희쪽으로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를 할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