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빠른순두부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2.23
  Q. 이 경우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으라고 연락해도 읽고 무시하고 답장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돈 안갚는 그 친구만 볼 수있게 해서 올렸어요. 그친구 이름이랑 눈만 보이는 사진이랑 그 친구 계정 태그해서요. 그런데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비록 스토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 친구만 볼 수있게 해서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