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즐거운참나무

질문

답변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25
  Q. 부동산 매매 가계약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매매 가계약 채결 시 집주인이 다른 소유 주택 용도 변경 허가가 완료 되어야 계약을 채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용도 변경이 불허 하여 계약 무효화 하자는 의사를 전달 받았는데 알고보니 용도 변경 접수조차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고지 전달한걸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가계약금의 두배 위약금외 해당 기간동안 매매 시세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