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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3.10
Q.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통한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어떤 인물이 저의 전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저랑 파트너였는데 제가 해당인물에게 전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막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파트너를 한적도 없고 성적인 이야기를 한적도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익명성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