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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25.06.09
Q.
빌라 주차장에 입주민 외 외부인 주차시 법적 문제
낮시간 동안 빌라 주차장에 빈 자리가 많을 때 잠시 30분간 주차를 하고, 매우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철기둥모양 주차 차단봉을 살짝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 원래있던 자리에 끼워 세워 놓고 왔는데 법적 처벌이나 벌금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