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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6.07
Q.
건물 계단에 특정 호수 지목하여 경고문 기재시
혹시 건물내부에 특정 호수와 성별을 적어경고문 및 모욕감을 주는 글을 게시해놓으면 처벌할수있을까요?집 내부에서 담배 피지 않는데 담배 핀다고 적어놨습니다누군지 몰라도 경찰쪽에서 해결해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