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친근한시인
- 형사법률Q.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하였을 경우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의 법률 상으로는 대체로 청소년에게 유해물품 판매 시 업주가 전적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가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그런 경우 본인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감내하고 신고하는 경우인가요?)
- 민사법률Q. 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였는데,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점주나 본사 입장에서 기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나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행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약에 청소년이 이실직고하여 사실대로 점주에게 이야기한 뒤 사죄한다면, 청소년 입장에서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신분증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점주가 신고하더라도 오직 점주 피해로 가게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선처할 가능성도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