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2025년 말, 가족과 영화 관람 중 복통이 있어 종료 직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붐비는 영화관 층을 피해 아래 의류 매장 층으로 이동하던 중 가족에게 연락이 와 "화장실 찾는 중이니 먼저 주차장에 가 있어라"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화장실을 찾던 중 평소 관심 있던 매장에 들어갔으며, 직전까지 통화를 하던 상황이라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쇼핑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에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저는 다리 및 발목 부위의 '태선화 증상(피부 질환)'으로 인해 의류 재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지 확인 시 옷을 꺼내다 집게가 풀려 옷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옷을 걸어둔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 밑단 재질을 확인하는 쇼핑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 중 카촬죄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매장에서는 피해자와 어떠한 트러블도 없었으며, 신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쇼핑을 마치고 화장실을 들린 후 가족과 전화를 하며 귀가했으나 한 달 뒤 경찰의 방문으로 간이 휴대폰 검사 후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당했습니다.[CCTV 상황 및 수사보고서의 모순]당시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쪼그려 앉아 바지 밑단을 확인 중이었고, 우연히 그 옆에 치마를 입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CCTV 사실관계: 영상 속 저는 쇼핑에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피해자의 제지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쇼핑을 평온하게 마친 뒤 전화하며 매장을 나갔습니다.수사보고서의 변경: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찰로 넘어가며 "피해자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CCTV상의 실제 모습(제지당한 사실 없음)과 명백히 다릅니다.[수사 및 기소 과정]첫 상담 시 변호사님도 '불송치'를 예상하셨기에 선임 없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당시 압박감에 긴장했으나 범죄 사실은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당 일시경 발견된 전자정보 미발견”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건은 12월에 카촬죄(미수)로 검찰 송치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및 부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현재 대응 상황 및 소명 자료]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 중이며, 변호인께서도 수사기록과 CCTV를 보시고 기소 자체가 황황하다는 반응이십니다. 현재 아래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방문 경위: 영화 티켓 및 사건 전후 통화 녹취록행동 정당성: 해당 매장 의류의 추후 온라인 구매 영수증, 쇼핑몰 내 동선 약도습관의 이유: 피부진단서(태선화 증상으로 인한 재질 확인 습관 증빙)기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피해자의 증거]CCTV(매장 내부)피해자 진술외에 없습니다.[변호사님들께 드리는 질문]약식기소 후 5개월, 의견서 제출 후 2개월째 재판부 연락이 없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여쭙고 싶습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모순: 피해자는 제가 "매장 밖에서부터 플래시를 켜고 따라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열람복사한 증거물에는 매장 외부 CCTV 영상은 없고 신고 이후 화장실 이용/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이 사진으로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매장 내부 CCTV만 영상으로 받아 오고 매장외부 CCTV영상/사건 이후 주차장으로 가는 제 동선의 영상이 없는걸까요? 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를 할 당시 빼고 준건가요?수사기관의 편향적 증거 수집: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CCTV상에는 어떠한 제지나 트러블 없이 제가 평온하게 쇼핑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외부 영상은 확보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소명 자료의 효력: 저의 소명자료들이 카촬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정황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추가 준비 및 유의사항: 현재 포렌식 결과마저 '미발견'인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짓기 위해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초기대응을 너무 못해서 이렇게 된 거 같는데 맞나요..?너무 후회되고 힘듭니다..

많이친해지고싶은매미

성범죄법률
26.04.09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재판 준비 중 입니다..[당시 상황]2025년 말, 가족과 영화 관람 중 복통이 있어 종료 직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붐비는 영화관 층을 피해 아래 의류 매장 층으로 이동하던 중 가족에게 연락이 와 "화장실 찾는 중이니 먼저 주차장에 가 있어라"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화장실을 찾던 중 평소 관심 있던 매장에 들어갔으며, 직전까지 통화를 하던 상황이라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쇼핑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에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저는 다리 및 발목 부위의 '태선화 증상(피부 질환)'으로 인해 의류 재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지 확인 시 옷을 꺼내다 집게가 풀려 옷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옷을 걸어둔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 밑단 재질을 확인하는 쇼핑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 중 카촬죄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매장에서는 피해자와 어떠한 트러블도 없었으며, 신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쇼핑을 마치고 화장실을 들린 후 가족과 전화를 하며 귀가했으나 한 달 뒤 경찰의 방문으로 간이 휴대폰 검사 후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당했습니다.[CCTV 상황 및 수사보고서의 모순]당시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쪼그려 앉아 바지 밑단을 확인 중이었고, 우연히 그 옆에 치마를 입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CCTV 사실관계: 영상 속 저는 쇼핑에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피해자의 제지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쇼핑을 평온하게 마친 뒤 전화하며 매장을 나갔습니다.수사보고서의 변경: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찰로 넘어가며 "피해자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CCTV상의 실제 모습(제지당한 사실 없음)과 명백히 다릅니다.[수사 및 기소 과정]첫 상담 시 변호사님도 '불송치'를 예상하셨기에 선임 없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당시 압박감에 긴장했으나 범죄 사실은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당 일시경 발견된 전자정보 미발견”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건은 12월에 카촬죄(미수)로 검찰 송치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및 부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현재 대응 상황 및 소명 자료]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 중이며, 변호인께서도 수사기록과 CCTV를 보시고 기소 자체가 황황하다는 반응이십니다. 현재 아래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방문 경위: 영화 티켓 및 사건 전후 통화 녹취록행동 정당성: 해당 매장 의류의 추후 온라인 구매 영수증, 쇼핑몰 내 동선 약도습관의 이유: 피부진단서(태선화 증상으로 인한 재질 확인 습관 증빙)기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피해자의 증거]CCTV(매장 내부)피해자 진술외에 없습니다.[변호사님들께 드리는 질문]약식기소 후 5개월, 의견서 제출 후 2개월째 재판부 연락이 없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여쭙고 싶습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모순: 피해자는 제가 "매장 밖에서부터 플래시를 켜고 따라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열람복사한 증거물에는 매장 외부 CCTV 영상은 없고 신고 이후 화장실 이용/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이 사진으로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매장 내부 CCTV만 영상으로 받아 오고 매장외부 CCTV영상/사건 이후 주차장으로 가는 제 동선의 영상이 없는걸까요? 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를 할 당시 빼고 준건가요?수사기관의 편향적 증거 수집: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CCTV상에는 어떠한 제지나 트러블 없이 제가 평온하게 쇼핑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외부 영상은 확보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소명 자료의 효력: 저의 소명자료들이 카촬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정황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추가 준비 및 유의사항: 현재 포렌식 결과마저 '미발견'인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짓기 위해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초기대응을 너무 못해서 이렇게 된 거 같는데 맞나요..?너무 후회되고 힘듭니다..